처리기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신청번호 1aa-0908-1xxxxx   (비공개) 처 리 일 2009.08.26 11:12:14 민원제목 건축사자격시험에서 법령적용에 관해 - 공지일 이후 바뀐 법령 - 민원내용 1.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9년 건축사자격시험이 6월 10일날 공고되어 9월 13일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7월 16일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가 변경되어 고지되었습니다. 변경공지된 내용은 자격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장에서는 반드시 정리하고 시험에 대비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문의하는 내용은, 자격시험공지일(6월 10일) 이후 바뀌어진 법령(7월 16일)에 대해 시험(9월 13일)에서의 적용방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시험 공고일(6월 10일까지의)법령으로 적용한다. - 즉, 기존법령을 적용하는 것인지? 2. 아니면 시험일자인 9월 13일을 기준으로 바뀐 법령(예를 들면 7월 10일날 바뀐 것)을 적용 하는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 만약에 바뀐 법령을 시험에서 적용한다면, 추가적으로 시험 몇일전에 바뀐 법령까지 시험에서 적용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전에 법령이 개정된다면 이것도 시험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수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답변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법규 적용시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국가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고시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 건축사자격시험의 유형은 해당 문제의 지문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답안을 토출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므로 법규의 개정 또는 그 적용시점과는 연관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당해 시험문제 출제시 법규전문가 또한 참석하여 관계법령의 개정 및 시행시점이 충분히 고려하여 출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건축기획과(전화 02-2110-6210)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