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대학졸업후 5년이고, 합격기준은일시에 과목별 4할이상, 응시과목총점의 6할이상 득점하여야 하므로 왕성한 근무활동 연령에 있는 응시자가 업무를 전폐하고, 수험 준비를 하는 등 폐해로 국가의 효율적 인력 활용에 문제가 있어, 수험생의 능력은 향상하되 시험부담을 줄여 근무를 성실히 하면서 틈틈이 공부하는 자에게 한 과목이라도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사항인 업무대행 건축사 책임성 확보 방안 마련

2. 주요골자

가. 건축설계를 건축설계1 및 건축설계2, 2과목으로 분류하고, 대지계획 과목을 포함 총 3과목에 대하여 시험시행(안 제8조)

나.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매 과목 60점이상 득점시 합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과목 60점이상 득점시는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한 3회 시험에 당해 득점과목 시험 면제(안 제10조)

다. 업무대행 건축사가 현장조사?확인업무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보고시 명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

Ⅱ.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사자격시험 합격기준이 과목별합격제로 변경되고, 시험과목수가 추가됨에 따라 자격시험의 출제범위 조정

건축사예비시험 건축계획과목 출제범위 중 “건축환경원론”과 “건축설비”는 그 상관관계가 가장 깊은 분야여서 한개 분야로 통일하고, 실기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시험과 연관성이 있는 시험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설계이론” 분야를 추가하여 건축계획 과목 출제범위 조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시설이용 약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관련 법률(편의증진법 ; 보건복지부 1997.4.10,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건설교통부 2005.1.27)이 시행 8년째를 맞고 있어 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지식습득을 검증하여 건축사가 국민들을 위한 건강한 도시와 생활환경을 디자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예비시험과목 중 건축법규 출제범위에 편의증진 관련 법률을 포함

‘05부터 건축사시험 원서접수시 인터넷 접수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접수에 맞게 건축사시험 응시원서 별지 서식 변경

종전(2002년 3월)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시 삭제된 조항 내용에 맞게 외국건축사자격 취득자신고서 및 신고필증 별지서식 정리

2. 주요골자

가.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 출제범위조정(안 별표1)

건축사자격시험 과목 중 건축설계를 건축설계1 및 건축설계2, 2과목으로 분류하고, 건축설계1의 출제범위는 평면설계로, 건축설계2의 출제범위는 평면설계를 제외한 부분으로 함.
건축사예비시험 건축계획과목의 출제범위 중 건축환경원론과 건축설비를 “건축환경원론 및 설비”로 통합하고, “설계이론” 분야를 추가함.
건축사예비시험 건축법규과목의 출제범위에 편의증진 관련 법률을 추가하고,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계획법을 변경된 법 명칭으로 정정

나.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원서 양식을 인터넷 접수에 맞게 변경(안 별지 제12호 서식)

다. 건축사예비시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응시원서 양식을 인터넷 접수에 맞게 변경(안 별지 제13호 서식)

라. 외국건축사자격 취득자신고서 양식을 2002.3.18 건축사법시행령 개정내용 삭제 정리(안 별지 제17호 서식)

마. 외국건축사자격 취득자신고필증 양식을 2002.3.18 건축사법시행령 개정내용 삭제 정리(안 별지 제17호의3 서식)

Ⅲ. 의견제출